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및 해고시점이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온전히 보전해주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은 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피진정인이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바, 1개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대략적인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약 7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