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5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12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정직 기간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그 미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3시간(1.5x2)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5년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그 당시의 1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나머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