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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매월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 등)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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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 연골이 다 달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산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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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추후 회사에서 받는 고용 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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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7/30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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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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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시 못받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은 이후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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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월급5년간의 근로계약미준수 및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권리(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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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근임직원의 의미가 회사에 상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상근임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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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하면 휴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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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월급 계산법 어려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월별 실제 주휴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7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무시간이 일4시간이지만 6시간,8시간 이렇게 바뀔때는 그 주에 일 근무시간 평균구해서 주휴수당 주면 되는거죠??→ 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며,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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