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에 넣어도 무방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해고이고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다른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