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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데 5인이하가 아이고 대표님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조합장1, 상근이사1, 직원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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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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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연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그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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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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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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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세금 부담이 있겠으나 사회보험의 혜택(국민, 실업급여, 고용 관련 지원, 산재 등)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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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크게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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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산입 관련사항(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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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자로장염및코로나로출근안한건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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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않고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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