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까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 위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