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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 경우인 건가요? (정규직,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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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직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데, 우선 겸직의 경우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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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임금지급기일은 그 전달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퇴사자의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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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문의하면 열마디하는 팀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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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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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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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 민원서 넣었더니 퇴직금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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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주택자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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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남은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한 여성의 출산이 90일 경과한 시점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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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기간 공백이 길어 두 기간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소지가 높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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