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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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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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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그 당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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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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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에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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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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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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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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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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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중도퇴사 연차 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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