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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지속 요구 대처방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연봉 삭감에 대한 미동의로 일관하시되, 그 외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회사의 위법한 조치(근로기준법 관련(휴게, 시간외근로, 직장내괴롭힘 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와 일차적으로 협의해보고 그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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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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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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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육아, 질병, 원거리 발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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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화물차주의 실질을 따졌을 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4대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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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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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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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는데 이건 어떤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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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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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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