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성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장해 등)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한 순간부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실업인정일)을 피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2배가 넘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7월부터 사대보험요율이 오른건가요?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두 배가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가 있나요?→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전월 미공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투잡(월급 135만원 가량, 소득세 3.3% 납부) 중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