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하면 산재인정 받나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과 각자 생각차이로 트러블이 생겨
말다툼 후 한 사람이 뇌출혈로 사망했을때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 대화가 업무상 필요한 대화이고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논리성이 조금 빠진 내용이긴 하나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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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는게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성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장해 등)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원간의 다툼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말다툼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등 질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들 기초질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안될지에 대해 확답은 어렵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직원 간 언쟁이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발병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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