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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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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경력, 업무 능률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임금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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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이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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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임금체불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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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기간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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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하고 그만둔직장 월급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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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근무화나 근무복 등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이틀 급여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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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의 기준임금 역시 최저시급(통상시급)이 90%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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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날은 10월 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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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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