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추가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연차사용과 미사용의 장단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그날의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시급*209시간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드리니까 주휴일이 유급 휴무잖아요. 만약 한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2.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단계~3단계 모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이하고, 노무법인 또는 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원이나 의원 역시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업장이기에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중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