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달인 7월의 급여에는 복지지원금이 귀 근로자에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외 다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분의 월급여 역시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인 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재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각 공단에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한하여 그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는 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이 아닌 한 단순히 노동강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 사유로 삼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또는 폐업일 이전(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