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무료로 해주는데가 있는데 수강증도 주긴 하더라구요. 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온라인교육 듣고 수강증을 가지고 있도록 하면 법정의무교육 한거와 같나요?→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원하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그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잦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상당한 악영향(대표자 처벌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르 사용한 기간은 아직 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