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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주 월요일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및 무급휴무일(출근일 4일 + 토요일 1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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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의 임금체불 유형은 미지급, 지연지급 2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관하여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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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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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자격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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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의 금품이 임금구성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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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해야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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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5개월 정도 됐을때 자진 퇴사 뒤, 다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계약 만기를 다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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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숙소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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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강요하는 휴게시간 명목의 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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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아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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