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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은 그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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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의 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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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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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연금법 제131조), 건강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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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실업급여 근로조건 기간이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개정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질문2: 일용직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데 180일 근로조건 기간이 바뀐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을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질문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상관없을까요?.→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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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육아휴직과 관려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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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 관련 (각종 수당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바, 직책수당, 장려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차감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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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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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초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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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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