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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이제 거의 두달 다 되가서 심문회의 그냥 일방적으로 열리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되는건가요??→ 피신청인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은 진행되며, 불참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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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달의 임금은 그 다음 달 지급기일(9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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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기에(예컨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임), 180일 이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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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내역 등, 근로자의 입출금계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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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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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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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 승인의 경우 회사의 산재요율,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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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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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연봉협상 기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하시 거부하면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전 임금 수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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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분에 대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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