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2023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근로자가 근무한 지 3개월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기에(즉, 예외 사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15까지 일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등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기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개념이 주휴수당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