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근무시간 등 명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움)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8시간 범위 내)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위법이 발생한 상황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9,620원x48/4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도입사자가 그 달에 중도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사용 취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직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한편, 사원증과 유니폼 등에 관하여 아직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관하여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