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계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는 자'로, 노동위원회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검진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업무(인사, 노무 등) 수행에 있어 연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귀 근로자가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전까지는 다른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통상 52주)이어야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7/26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센터로 하여금 직장2에 이직확인서 작성 명령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