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닌 단순한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사업에 취업할 수 없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패스트푸드점, 주방, 호텔 등에서도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주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한다면 그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한 제도로,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 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휴가일수만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의 통상시급(예컨대, 2020년 5월 전환 시 그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