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부 연속되게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사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와 관련한 처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부분(발생일 기준 3년)에 한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노동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