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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0.9%는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등 4대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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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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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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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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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 변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인 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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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20 입사한 근로자가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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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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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과 무관하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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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심이 본 사안의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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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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