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심이 본 사안의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는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즉,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그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복직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등에 있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회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득일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그날이 주말인지 여부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