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통한 연차소멸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근속기간에는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 무급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재직일수가 증가할수록 근로자가 받게 될 법정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수령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자란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월급여 외에 수당(상시 5인일 경우 배수 적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