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별개로 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재해라면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재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장해, 요양, 휴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무효인 바, 회사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휴가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닌 한 단순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