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1.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4.3452주로 환산되는 바,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은 12x4.3452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것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적용 여부 상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배제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수당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실무상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명확히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