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바,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서 상실처리된 후 이직한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5는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에 연차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휴일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콜대기란 야간 및 심야, 주말 및 공휴일에 호출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때의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실제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03.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03.12.까지 26개(11개+15개)2020.03.12. 15개2021.03.12. 16개2022.03.12. 16개2023.03.12. 17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