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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의 정도나 수준 등에 따라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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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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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기에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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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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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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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요일과 무관하게 주휴일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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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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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날 1일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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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남은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2.03.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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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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