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 후 정식 근무 전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서라는 용어는 업무지시서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