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회사는 근로자의 성울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이며, 과세 대상 소득(식대 등 비과세임금 제외)의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