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달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지급 주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토요일 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14개월)] ÷ 365로 계산될 것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소멸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미준수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은 해고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회사의 조치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기간의 총일수'란 퇴사일 직전 3개월(귀 질의의 경우 4/28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