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리의 범위를 대리인과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1.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