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이라도 그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부터 수급일수에 따른 수급이 가능하며 그 수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권고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인 소득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을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11개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충족 여부,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