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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수준은 사안에 따라 상이(경징계, 중징계 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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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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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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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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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과 그 다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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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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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중가입이 금지되나, 산재보험은 그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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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며, 정년 퇴직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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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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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져여 있을 뿐이며,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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