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0조(연차휴가) 관련 조항 미적용 대상인 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을 것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위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2.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게는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