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일 경우이면서 그 회사에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입니다.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3.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4. 고용보험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