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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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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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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휴일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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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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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영양사수당 등)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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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라면 8시간, 단시간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1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1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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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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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 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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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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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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