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다른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며, 식대는 9,620×209×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이며,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연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휴가로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분은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률용어는 연차휴가이나,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여기서의 개근의 의미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