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기본급과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모바일웹 (ei.go.kr)을 통해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