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휴가가 위 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