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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사처리된다음에하는게좋은가요 ?준비해야될서류는먼가요? 2.퇴사 처리가 아직안되어 미리신청해야되나요?→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청구하셔야 하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3.퇴직금 신청시 다시보고싶지않은데 마주치거나 연락할일이생기나요? 4.만약주지않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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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할 경우 법정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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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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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 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 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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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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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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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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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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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중 무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유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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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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