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중 무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유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이 없을 것인바, 계약만료일 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 이의제기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거나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운데,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그날에 대한 대가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 날 전에 미리 그날을 대신하여 평일에 근무하고 그날을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 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별도 책정한 보수를 신고하셔서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