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를 선택하니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0
0

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그 다음 해 초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0
0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단위 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월급일6.10일에 해준다고 하네요(5월 3일까지 일한월급을 6월10일에 준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해야한다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 4.30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10일에 하겠고 5월 3일치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 계약일은 5.3일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상실 신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6/10에 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회사가 이후 이직확인서 작성 시 23번 코드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위 내용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0
0
0

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관련하여서 주된 쟁점은 수습기간이 아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인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공하는 업무의 수준이 단순노동에 불과하다면 이때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0
0

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상 대체근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날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0
0

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행동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근로자의 위반 사항은 사생활의 비위행위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과 같이 노동관계법상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회사 또는 공식적인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