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상 대체근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날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행동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근로자의 위반 사항은 사생활의 비위행위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과 같이 노동관계법상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회사 또는 공식적인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중략)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후략)위 법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00만원/31일(5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21일(무급휴가 쓰는 평일만 제외한 근무일수)=약 203만원=>단순히 무급휴가 쓰는 평일 10일치의 급여만 공제하는지?2. 300만원/31일*19일(무급휴일인 토요일도 제외한 근무일수)=약 183.8만원=>무급휴가인 토요일 포함한 12일치 급여만 공제하는지?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액면상으로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인데 괜찮은가요?→ 1번과 같이 계산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18시 (9시간), 토요일 9시~14시 (5시간) 시급으로 주휴포함 계산하면 얼마이상 받아야하는건가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511,470원입니다.시급이 올랐는데.. 년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월급제라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사규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귀 근로자와 회사 간 퇴사 후 금품 청산에 관하여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회사가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