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2.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2. 12. 26개(11개+15개)2021. 2. 12. 15개2022. 2. 12. 16개이때, 수습기간 동안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여름휴가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으나 올해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하루만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어린이날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는 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공단에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조직 적응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각 금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근거가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각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음)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