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의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2. 28. 이후 03. 07.까지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전월 말일과 당월 초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초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 귀 근로자께서 퇴사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1년 1일째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계약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그 달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받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2월 근무의 대가는 3월 1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4시간에 최소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한편, 인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3. 28. ~ 4. 1. 에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8시간분)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