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28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③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간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오랫동안 어떠한 일정한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후략)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3.5개(11개+12.5개)이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C는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세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딥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면 안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귀 질의와 같이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연차 사용 여부는 귀 근로자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