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4. 20. 26개 발생그 이후 2021. 12.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인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 20. : 26개2021. 1. 20. ~ 2022. 1. 19. 기간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통상시급을 곱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1.5를 곱하면 되며,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0.5를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 역산하여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근속기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평균임금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