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규약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조합에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노조법 제1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해당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보발령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31까지 파트타임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곳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회사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