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6시~22시까지는 1배의 임금이, 22시부터 23시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3~4개월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통상시급x배수x시간외근로)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