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건에 따라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이 전전년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말에 해당하는게 어느 것 인가요?→ 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하여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아서 사업주에게 갚아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으로부터 직접받는 제도(대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발생후 산업재해 신청은 몇일이내에 해야할까요?→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 5인 이상인 경우 위 수당에 1.5를 곱하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 1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심층상담을 통해 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발생에 관한 합의서 작성 여부와 무관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대표자의 경우 직원의 소득월액에 맞추어 자신의 소득월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