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이 사업장 내에 있다면 가족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빠져서 금액으로 시간만큼 빼나요?→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채 떠서 면접 보는데 혹시 아웃 소싱으로 지원했던 이력 남나요??→ 회사가 위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결정되는 달 이후에 별도로 불입액을 계산하셔서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입하지 않은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기에 4대보험 가입에 비하여 공제되는 임금이 적을 것이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 역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해야 하는 근로시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