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n개월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와 상이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1개월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보험료율 증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 2월 두달 동안 주말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토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거고, 한달에 7번 정도 출근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상용직 근로자가 될까요?→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상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2) 상용직 근로자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