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갖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ex. 10/10 퇴사 희망 시 12/1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된 바 있던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아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배상적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변경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